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현재 세대의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의 요구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지구 자원을 관리하고 환경을 보호하여 사회, 경제, 환경 모두에 이익을 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처음으로 어업자원남획의 "최대 지속 가능 어획량(Maximum Sustainable Yield)"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지속 가능 어획량 이론은 물리학적, 생물학적 이론에 기반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1. 등장: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1972년 6월, 유엔 인간환경회의의 '유엔 환경선언'에서 최초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지구를 환경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천연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협력 체제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113개국에서 1,200여 명의 대표가 참가한 국제회의였습니다.
2. 유엔 인간환경회의 주요 내용:
환경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 발전은 낭비적이고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환경 파괴로부터 지구를 보호하자는 의지가 명확해졌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시작이었습니다.
UN의 국제자연보전연맹 회의(IUCN)에서는 환경 보전을 지속 가능한 삶의 질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을 포함한 대기, 물, 토양, 자연 자원, 생태계를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환경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1974년 멕시코에서 열린 UN 회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용어를 사용한 Cocoyoc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공식적인 개념으로 수용했습니다. 이것은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의 'Our Common Future'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정립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1992년 UN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과 실천 과제인 '의제 21'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해당 분야에 따라 관점이 다양하여 여러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3.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시스템(Economically Sustainable System)은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할 때 정부나 외부 부채를 적절히 관리하고, 산업 또는 농업 생산을 저해하는 극단적인 계층 간 불균형을 피하기 위한 원칙을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4. 3E: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Economy), 환경 또는 생태계(Environment or Ecology), 사회적 형평성(Equity)이라고 불리는 "3E" 측면을 포함합니다. 이 3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5. 국제적 추세: 국제적인 추세는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개발'의 3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3대 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이 3가지를 통해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 삶의 질 향상 또는 사회 후생 증대를 지향합니다.
6. 지속 가능성의 국제적 원칙:
세대 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 현재 존재하는 환경적 잠재 가능성을 미래 세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경제성장과 환경 붕괴의 분리(Decoupling Economic Growth From Environmental Degradation): 자원 집약적인 성격이 낮고, 오염을 적게 시키는 경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총괄적 가치 축의 통합(Integration of All Pillars):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발전시킬 때 환경, 사회, 경제 측면을 통합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적응성과 회복력 보장(Ensuring Environmental Adaptability and Resilience): 환경 시스템의 적합한 환경 용량을 유지 및 향상시키고, 생태계와 인류 보건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장기적인 손실을 피해야 합니다.
분배의 형평성 보장(Ensuring Distributional Equity): 불공정하거나 높은 환경 비용을 취약계층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국제적 책임감 수용(Accepting Global Responsibility): 관할권 외부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효과에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육과 대중의 참여(Education and Grassroots Involvement): 시민과 단체가 문제에 대해 조사 및 연구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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