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국내동향-개요 및 제1차, 2차 종합계획

한국의 기후변화협약 대응과 국내 대책은 글로벌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계획을 갖추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래에서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주요 사건과 대책을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1. 국제 기후협약 비준과 의무 부담 인식

한국은 1993년 12월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비준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인정하고, 지구 온난화와 온실가스 배출을 제어하기 위한 국제 협력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2002년 10월에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이는 한국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을 수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2. 범정부 대책기구 설립

1998년 4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범정부 대책기구가 설립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기구의 설립은 기후변화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의 역할

2001년 9월,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차관급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 조정위원회, 그리고 6개 주요 분야별 대책반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5개의 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노력을 결집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4. 기후변화 종합대책

기후변화 대책은 제1차 종합대책(1999~2001년), 제2차 종합대책(2002~2004년), 제3차 종합대책(2005~2007년),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2008~2012년)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종합대책은 녹색성장, 친환경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환경 보전, 생태계 복원, 환경 교육 및 홍보, 그리고 국제 협력 등의 주요 분야에 관련된 실천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5. 녹색성장 정책

2008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총괄하는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 기획단이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녹색성장의 핵심 요소로 포함되었으며, 환경친화적인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1차 종합대책(1999~2001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제1차 종합대책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의무 부담을 준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매년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분석하고, 장기 전망치를 수정 및 보완하여 이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향후 기후변화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논리 개발, 자발적 협약, 대체 에너지 개발, 하수 처리, 그리고 기타 여러 분야에서 17개 과제와 111개의 세부 실천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필요성 및 기대 효과:

교토의정서의 채택으로 인해 온실가스는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됨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가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은 포괄적인 분석을 기초로 하여 나아가 미래에 예상되는 환경과 관련된 무역 규제 사전 대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제1차 종합대책 (1999~2001년)은 한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의무 부담을 인식하고, 이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한 초기 단계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2차 종합대책 (2002~2004년)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단계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종합대책의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의무 부담 협상에 대한 적극적 대응: 교토의정서에서 명시한 제2차 공약 기간 (2013~2017년) 중 의무 부담에 대한 효율적인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계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 통계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 및 배출계수 정확도를 강조하였습니다.
국가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 통계 작성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인벤토리 시스템(National Inventory System)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계획의 연속성을 확보하였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교토메커니즘 대응 기반 구축 및 활용: 교토메커니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활용을 촉진하는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민간 부문의 참여 유도 및 대응능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평가:

제2차 종합대책에서는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중심이 되어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계와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주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제2차 종합대책은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국제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